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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3000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23 11:48

'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21 19:59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닷새째 수취거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어제자로 발송한 우편은 이날 오전 우편부가 관저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수취를 거부..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20 14:11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法 "살해 고의 확정적"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20 11:1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9 15:16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9 09:53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8 20:46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法 “반성하는지 의문”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을..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8 17:48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검 방문…'尹 사건 공수처 이첩' 항의성 해석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고검장이 대검의 이첩 결정에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항의성 취지의 방문을..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8 17:25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인 17일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8 11:05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7 18:33

탄핵은 빠르게 자기 재판은 느리게?…李 멈추지 않는 '재판 지연' 꼼수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현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이 중지됐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개시를 위한 법원 송달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7 17:30

法,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접수통지,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를 '공시 송달'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항소에 따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7 10:42

광복회 "尹 계엄선포 분명한 내란행위…탄핵 결정 열렬히 지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분명한 내란행위로서 국회의 탄핵 결정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16일 성명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독립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되찾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6 18:39

'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보수 성향 뚜렷한 '원칙주의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뚜렷한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이 매끄럽고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리 원칙주의자'인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6 18:06

尹탄핵심판 '속전속결'… 27일 첫 기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키를 쥔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6 18:00

[헌재의 시간] '패스트트랙' 오른 탄핵 심판… "빠르면 2개월내 선고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리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재의 '6인 체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에..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6 17:58

'패스트트랙' 오른 尹 탄핵심판…"'6인'서 시작 '9인'서 마무리"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리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재의 '6인 체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6 17:33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6일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6 14:11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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