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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에 항소

검찰이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에 대해 항소했다.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최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최씨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전했다.특히 최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2024.12.23. 17:50

수사당국, 尹 성탄절 출석 요청 이유는…정치적 면박주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탄절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면박주기·특혜논란' 등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별 잇따른 소환통보는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몰아붙이기 수사에 앞서 정확한 조사시간·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협의가 필요..

2024.12.23. 17:48

'尹 출석·답변' 다그치는 헌재…"朴처럼 여론전 우려, 방어권 보장돼야"

헌법재판소(헌재)가 변호인단 구성도 안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재판을 강행키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7일로 규정된 답변일정은 지나치게 짧아 방어권 보장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가 위헌·위법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성급하게 결론이 날 가..

2024.12.23. 17:46

법조계 "'발송송달' 적법 다툼 여지…결국 '내란' 입증이 관건"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예고하면서 탄핵을 둘러싼 법리다툼이 본격화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결정한 '발송송달'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을 제기하거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내란죄 성립'이 핵심 사유인 만큼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 20일 효력이 발생했..

2024.12.23. 17:44

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대응 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탄핵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관련 수사에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정리 및 논리를 수립하고, 변호인과 탄핵 심판에 대응할 것"이라며 "주된 공론화 무대는 헌법재판관 참여 하의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고..

2024.12.23. 17:05

[단독] 공조본 '성탄절 출석' 요구에…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예정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검토한 결과, 불출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공조본이 의심하는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 측..

2024.12.23. 14:24

헌재 "尹 서류 20일 '송달 간주'…27일 기일 그대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서류를 지난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고, 실제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는 "탄핵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했고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며 "12월..

2024.12.23. 14:04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임 대표변호사로 오정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정수봉 변호사(25기), 조정래 변호사(27기)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오정면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합류해 30년 가까이 대형 건설사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SOC, 국가계약 사건 등에 활동하며 건설·부동산 분야를 이끌었다. 과천3단지 재건축,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개발사업, 인천 송도 도시개발사업,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소송, 경인운하 해지시지급금..

2024.12.23. 13:52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3000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유 전 이사장은 2020년..

2024.12.23. 11:48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달 1일까지 구속 연장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내달 1일까지로 연장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받았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2024.12.23. 11:23

'라임사태' 몸통 이인광 회장 도피자금 조성 도운 일당 재판行

'라임 사태' 핵심관계자로 알려진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이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운 뒤 도피 자금을 만들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고가매수 등을 통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차 전지..

2024.12.23. 11:11

[아투포커스] 'CP 법제화'에도 갈 길 구만리…"'실질적 혜택' 필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게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CP 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두 배 느는 등 중소·중견의 참여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완전한 활성화까진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CP 신청 기업 수는 5..

2024.12.23. 07:30

[로펌 zip터뷰] "시장경제 속 갑질에서 '을' 대변하고 싶었죠"

"결국 공정거래라는 것은 시장 경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갑질 행태를 규제하고 막는 거죠. 그 속에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법무법인 원의 박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지난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일찍이 시장 질서를 주도하는 기업 관련 소송의 유망성을 주목해 ESG 컨설팅, 공정거래법, M&A 등을 다루는 올해로 15년 차 기업자문 분야 전문 변호사가 됐다...

2024.12.23. 07:30

'尹 탄핵' 최적 변호인단 누구…'헌재 입' 출신 합류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예정돼 있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선임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합류시킨 가운데 헌법재판소 출신의 인사 합류가 유력시되는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변호인단 진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헌재 공보관..

2024.12.22. 17:30

'억' 소리 나는 탄핵 소송비용…"野 페널티 적용해야"

지난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소추 소송비용이 건당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며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실제 파면 가능성이 낮은,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이 국민 혈세와도 같은 국회 예산을 축내고 있어 이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은 올해 이 방통위원장을..

2024.12.22. 17:00

내일부터 전국 법원 '겨울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정지

오는 23일부터 전국 대부분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재판을 쉬어 간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

2024.12.22. 16:43

검찰, 올해 필리핀 도피사범 15명 검거…"국제공조 시스템 정립"

필리핀 현지에 검찰수사관 2명을 파견해 국제공조를 실시 중인 검찰이 올해 도박사이트·보이스피싱·마약사범 범죄 관련 총 15명의 도피사범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국내로 송환했다.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필리핀 국가수사청(NBI)과 이민청(BI)과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에서 도금 2조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들을 통해 범죄수익금 2000억원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30대 A씨 △필리핀을 기반으로..

2024.12.22. 12:00

'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12·3 비상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2024.12.21. 19:59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세 번째'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정했다.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구..

2024.12.20. 21:40

이영애, ‘김건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소송서 패소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 방..

2024.12.20.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