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연속도발 핵실험 전조 관측…일각선 "당장 할 필요없어"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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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공개한 핵무력 법령에 '외부의 핵 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고 못 박았다.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무력도발의 목적을 외부세력으로 돌리면서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문가 차원에서 가능성이 언급되던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휴일에도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하는 등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의 질량적 갱신·강화 중에서도 질적 향상을 공개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핵실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결국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며 "그 시기는 중국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 사이가 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전망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북한의 내부 사정도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문제가 지속 중인 데다 한류 등 외국문물 유입으로 사회 이완 현상이 가속하자 북한 지도부가 핵실험을 통해 주민에게 핵보유국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어려운 내부사정을 고려하면 북한 지도부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7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다지고 이를 통해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북한이 당장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이미 전술핵을 실전 배치했다고 선언한 이상 굳이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핵실험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소형 전술핵이 아닌 초대형 전략핵 규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핵 운용 부대 훈련으로 전술핵 규모의 핵실험 효과를 낸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 전략핵 규모의 핵실험을 당장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