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시 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책을 최근 출간했다. 정권 실패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값 급등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세간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는 당시 문 정부 내부로부터도 비판을 받은 실패한 대표적 부동산 정책으로 김 전 실장은 실패를 시인했다.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해 부동산시장을 키우고 적법한 과세를 취지로 시행됐으나 결국 투기업자에게 꽃길을 열어준 정책이었다고 토로했다.
문 정부는 재건축 규제, 임대차3법 등 무려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값 급등과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 김 전 실장은 집값이 자신의 청와대 재임 기간인 2019년까지 선방했지만 이후 폭등은 안타깝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 집값이 올라갔다기보다 집값 상승기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게 된 것"이라고 실패를 자기 합리화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다"고 두둔했다.
김 전 실장의 이런 반성은 변명과 불가피성을 함께 내세우고 있어서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특히 최고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 스스로 김 전 실장 정책에 대한 '엄호사격'에 나서며 현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자기 합리화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적 출간을 핑계 삼아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에 나선 셈이다.
문 정부는 부동산 분야에서 정책실패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식 투기로 정권과 정책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실추시킨 바 있다. 진정한 정책 반성 없이 자기 합리화에 급급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도 올바른 정책제언도 할 수 없다. 정부는 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정책에서도 '규제가 규제를 부른'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는 당시 문 정부 내부로부터도 비판을 받은 실패한 대표적 부동산 정책으로 김 전 실장은 실패를 시인했다.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해 부동산시장을 키우고 적법한 과세를 취지로 시행됐으나 결국 투기업자에게 꽃길을 열어준 정책이었다고 토로했다.
문 정부는 재건축 규제, 임대차3법 등 무려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값 급등과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 김 전 실장은 집값이 자신의 청와대 재임 기간인 2019년까지 선방했지만 이후 폭등은 안타깝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 집값이 올라갔다기보다 집값 상승기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게 된 것"이라고 실패를 자기 합리화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다"고 두둔했다.
김 전 실장의 이런 반성은 변명과 불가피성을 함께 내세우고 있어서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특히 최고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 스스로 김 전 실장 정책에 대한 '엄호사격'에 나서며 현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자기 합리화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적 출간을 핑계 삼아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에 나선 셈이다.
문 정부는 부동산 분야에서 정책실패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식 투기로 정권과 정책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실추시킨 바 있다. 진정한 정책 반성 없이 자기 합리화에 급급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도 올바른 정책제언도 할 수 없다. 정부는 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정책에서도 '규제가 규제를 부른'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