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50만 수험생 민란 일어날 수도”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한시적 축소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인 금요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16세 이상 성인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을 필요로 하는 등의 초중증 환자만 받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2025년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특히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등 내년 입시요강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재논의한다면 "50만 수험생의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며 의료계 주장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가 참여한다고 했더니 이제 온갖 자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의료계가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라는 것"이라며 "협의체에 들어와서 합리적인 안을 내라는 것이고,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숫자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전날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뭐냐"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는 이미 기존 2000명 증원에서 한 발 물러난 내년 의대 증원분 1509명 증원을 확정했고, 오는 9일부터 해당 안이 반영된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의료계가 협의체 제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여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띄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