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일·가정 양립 인센티브 확대한다

기업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에 초점
가족친화 중기 정책자금 우대, 세무조사 유예
임신·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제 확대 등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윤 대통령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LG전자·신한금융그룹·포스코·한화제약·마녀공장 등이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과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협회,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한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도 확대한다.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18개 직장어린이집은 10월 중 개방하고, 다른 국가기관(328개), 지자체(148개), 공공기관(138개) 직장어린이집도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정부는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내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수사례 공유·확산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생 관련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육아의 즐거움을 담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 확대, 어린이 맞춤형 문화콘텐츠 및 전용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