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고통 없는 개혁 없다’고 경고한 IMF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지부진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민연금 개혁 없이 현 체제가 지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純)부채(중앙정부 부채-국민연금 적립금) 비율이 2020년 0.3%에서 2070년엔 18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50년부터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포함돼 있다. 연금 고갈로 인한 국민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IMF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모수(母數)적 연금개혁 옵션(Parametric Pension Reform Options in Korea)'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주된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지출 급증을 꼽았다.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타 가는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늘어나는 지출을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3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향후 50년 이상 연금정책에 변화가 없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메워줄 경우 GDP 대비 국가 순부채비율이 2070년 180%까지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수급연령 연장, 소득대체율 축소 등 이른바 '국민연금 3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험료율만 손댈 경우 현행(9%)보다 무려 13.8%포인트를 더 올려야 국가 순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반면 수급연령을 2년 연장(65세→67세)하고, 소득대체율을 3.3%포인트 낮출 경우 보험료율을 4.6%포인트만 올려도 2070년 순부채 비율 50%대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올해와 같은 42%로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소득대체율을 44~4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국회 논의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은 출산율 하락,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부정적이다. '고통분담 없는 개혁은 없다'고 IMF까지도 경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야당은 달콤한 사탕발림만 계속하고 있을 텐가. 연금재정 파탄은 국가재정 문제인 만큼 보건복지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서둘러 중심을 잡고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