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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엔 안보리에 “북한과 군사 상호작용, 국제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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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10. 31. 11:12

러 대사, 안보리 회의서 한·미·영 등과 논쟁
우크라 "북한 지원받는 것, 유엔 헌장 위반"
NORTHKOREA-SANCTIONS/UN-RUSSIA <YONHAP NO-0360> (REUTERS)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군이 동원된 것이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자국과 북한의 군사적 상호작용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벤지아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및 기타 분야에서의 상호작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권리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해 돕는 것이 안보리 결의안과 유엔 창립 헌장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러시아 측과 논쟁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군 약 1만명이 이미 러시아 동부에 주둔하고 있으며 해당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 작전 지원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부인하지 않았다.

네벤지아 대사는 "서방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관련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동맹국들은 유사한 일을 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려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세르게이 키슬리치아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완전히 제재받는 북한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유엔 헌장을 뻔뻔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을 파견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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