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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험 역할을 해야 하지만 노후 보장 기능 상실과 기금 소진이라는 근본 문제에 직면했다. 세대 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과 공론화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중히 여기는 데 개혁 성패가 달렸다.
지난 9월 정부안 발표 두 달이 지났지만 개혁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과 야당 반대로 국회 논의조차 없다. 정부가 국민적 합의인 공론화 결과를 외면한채 오히려 공론화에서 거부된 안들을 마음대로 발표한 결과다.
연금액이 삭감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빨리 올리는 정부 방안은 사회적 갈등을 촉발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현 20∼50대 모두 연금액이 7000만원 줄어 지금도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인 한국에서 국민들 노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문제가 시민들과 국회에서 제기됐다. 중장년 보험료를 더 빨리 높이는 방식도 비정규직 등 저소득 중장년 부담이 높고 한 살 차이로 보험료가 엇갈린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사회보험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했고 이에 21대 국회는 연금특위와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친 개혁안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네 차례 숙의 토론회 등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난 4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92명 시민대표단의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을 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재정안정안보다 13.4%포인트(p) 높았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과 지속성을 함께 높이자는 사회적 합의물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국민의 공론화 결과를 거부했다. 이후 정부는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과 구조적 연계성 등 구조개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시급한 국민연금 개혁을 제 때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결과에서 시작해야한다. 국민들은 공론화를 통해 보험료율 13%는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공론 결과인 50%를 장기 목표로 설정하되 국회가 합의점을 찾아야한다. 추후 지속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국가 역할을 확대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