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수습나선 韓대행… “국민 일상영향 최소화 노력”

한덕수 대행, 바이든과 16분간 통화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변함없다"
주한美사령관과 방위 의지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인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착수하며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최장 180일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기간 동안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을 행사하며 내치와 외교·안보를 총괄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양측의 통화는 이날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도 통화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재확인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14일 오후 7시 24분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NSC 개최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공조했다는 명분으로 탄핵을 검토했지만 철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는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204명이 찬성표(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던져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