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지역균형발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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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강남6)이 지난 20일 채널A-뉴스A라이브에 출연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 사진=서울시의회 |
김 위원장은 강남북 균형발전, 불필요한 규제 완화, 도심 고밀·복합개발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서울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강남과 강북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북 균형발전이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주민 재산권 제한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행정동 단위로 전환하는 등 핀셋 규제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로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은 진로,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등 청년 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맞춤형 청년 정책 도입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서울형 외국인주민 정책’을 제안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초·중·고 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부고속도로, 주요 간선도로, 지상철도 등의 지하화를 통해 도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상부공간을 업무·상업·문화 복합시설로 개발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녹지 공간을 확대하여 보행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경영학 박사인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전공인 스포츠경영학을 활용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명칭 사용권 도입을 통해 기업 홍보와 공공시설 운영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노후 체육 시설 개선과 시민들의 체육 환경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강남북 균형발전과 규제 완화,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