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막는다”…금융당국-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

서류 진위 및 담보가치 확인 강화
여신 취급직원도 명령휴가 실시
여신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항목도 KPI 반영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부당대출 등 여신사고가 크게 늘었다. 규모가 대형화된 데다, 은행 직원들이 부당대출을 공모하는 경우도 많아지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여신 프로세스 개선에 나섰다.

부당대출에 악용된 허위서류나 담보가격 부풀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중요서류 진위와 담보가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여신 취급 직원에 대해서도 명령휴가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대형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발생한 대형 영업점 여신사고와 관련해 원인과 책임여부를 규명하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나 범죄 의심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사고의 대형화 및 내부직원의 부당여신 주도·공모 패턴이 많아지는 등 사고발생의 추세적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 있어 검사 외에도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은행권과 협회와 함께 공동 TF를 운영해 은행권 의견을 수렴하고, 취약 여신 프로세스에 대해선 개선방안과 사후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또 이를 토대로 은행연합회 지침 등 자율규제안도 마련했다. 자율규제안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은행 내규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은 올해 발생한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다.

우선 재직·소득서류 위변조 등 허위서류를 악용한 여신 부당취급이 많았던 만큼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 담보가를 부풀려 대출한도를 높이는 부당대출도 막기 위해 외부감평을 무작위 지정하는 등 의뢰체계를 정비하고 취약담보 외부감정서에 대해선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의 실재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3자 현장조사와 일정기간 임대료 입금내역 징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금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도 확대해 대출금 횡령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관리 방안으로 프로세스 준수여부를 자점검사 항목에 반영하고, 명령휴가 대상이 아니었던 여신 취급직원도 자점검사와 여신취급 실적을 고려해 명령휴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와 영업점 KPI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여신취급 적정성 제고와 영업현장의 경각심 고취 등을 통해 대형 여신사고 예방 및 은행권 신뢰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