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野,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까지 줄탄핵 예고

"합의 없이 임명된 사례 無…여야 합의할 때까지 보류"
與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탄핵…이게 내란 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한 권한대행 체제 2주 만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국정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만약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하며 여야의 합의를 거듭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사전 예고 없이 이날 오후 1시 35분부터 약 10분간 이뤄졌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시작 시간(오후 2시)보다 앞서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야당의 탄핵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 직후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튿날인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 이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대표는 "한 대행 탄핵은 민생과 국정 탄핵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탄핵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관련 질의에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맞는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표결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