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3주, 다른 대통령 수년의 경제 족적 불구 커지는 불확실성

WSJ "트럼프 취임, 화석 연료 부활·감세·규제 완화에 낙관론 확산"
"관세·이민자 추방·연방정부 축소로 불확실성 심화"
"트럼프 최총 목표, 수입·이민자·연방정부 역할 감소, 민간 투자 확대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다른 대통령이 수년 걸려 남기는 경제적 족적을 남기고 있지만, 그의 경제 정책이 상충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평가했다.

기업들은 화석 연료 부활·감세·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고율 관세 부과·이민자 추방·연방정부 축소 등을 둘러싼 혼란으로 낙관론에 금이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WSJ "트럼프 취임 3주만, 다른 대통령 수년 걸린 경제적 족적...경제 정책 상충 불확실성도 커져"
"트럼프 최총 목표, 수입·이민자·연방정부 역할 감소, 민간 투자 확대 경제"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화석 연료 어젠다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을 흥분시켰지만, 그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국내 산업 부흥을 위해 고율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대량 이민자 추방으로 일부 기업의 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계획에 따라 4만명 이상의 연방 직원이 사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은 자신의 미래를 재고하고 있는 상황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수입·이민자·연방 정부의 역할 감소, 그리고 민간 투자의 역할이 확대하는 경제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사업주·노동자·무역 파트너 사이에 극심한 불확실성이 발생해 적어도 일시적으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후 나타났던 각종 낙관론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힘을 잃기 시작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1월 제조업체의 신규 주문 지수가 55%를 웃돌아 거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취임 이후 각종 조치로 인해 그 낙관론이 꺾였고,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대선 이후 첫 5일 동안 5% 상승했지만, 이후 횡보세를 이어갔으며 미시간대가 7일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7.8로 1월 확정치 71.1에서 4.6%, 전년 동월 대비 11.8% 감소했다.

비즈니스 자문업체 비스테이지 월드와이드가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대선 이후 상승했던 신뢰도는 2월에 반전됐으며 1월 인수·합병 발표는 최근 10년간 가장 적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비영리단체로 지역 제조업체와 협업하는 마그넷의 이던 카프 최고경영자(CEO)는 "혼란이 너무 심해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모른다"며 "관세가 장기적으로 리쇼어링(국내 복귀)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의 상황은 혼란일 뿐"이라고 말했다.

WSJ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초래한 관세·이민자 추방·연방정부 축소·에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경제에 미친 결과를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11일(현지시간) 멕시코 산 니콜라스 데 로스 가르자의 철강 제조업체 테르니움 공장의 야적장에 철강 코일이 쌓여있다./로이터·연합뉴스

◇ 화석 연료 부활·감세·규제 완화에 낙관론 확산...관세·이민자 추방·연방정부 축소로 불확실성 심화
트럼프 관세 정책, 미 기업 내 기대·불안감 혼재...장기 투자 방해 경제 정책 불확실성, 최고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산에 25%, 중국산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가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는 이를 한달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0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3월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대응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인 최종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팩트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만 미국 상장기업 1500사의 실적 발표 자료에서 '관세'라는 단어가 172회 등장했는데, 지난해 2월 한달 동안 31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수치다.

닉 블룸 미국 스탠퍼드대·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가 공동 개발한 뉴스 기사 기반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블룸 교수는 불확실성이 연구개발(R&D)·인프라 등 장기적인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에서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직원 45명의 기업 공동대표인 트레이시 타파니(45)는 반복적인 관세 정책 변화로 회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관세만으론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기 충분하지 않고, 인력 개발 같은 구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투자와 채용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성공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WSJ은 "미국 경제는 회복력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세탁기·태양광 패널·철강·알루미늄,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팬데믹이 닥칠 때까지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게 성장했고, 인플레이션도 낮게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밀러 미국 백악관 부보좌관(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면담을 지켜보고 있다./EPA·연합뉴스

◇ 미 전체 인구 4%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 노동력 부족 초래
트럼프, 이민자 대량 추방·신규 유입 지연·범죄 발생 및 마약 유입 감소 계획

이어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관련, "대부분 불법이었지만 이민은 최근 수년 동안 노동력 증가와 일부 기업의 매출에 크게 기여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이민자 유입이 급격히 둔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추방 정책을 시작,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이민자 밀집 지역의 사업주들은 특히 모든 유형의 법 집행 활동 이후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 매출도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2023년 중반 미국에는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137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이민자나 시민권자의 세대에 수백만 명이 더 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미국 내 이민자 다수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신규 이민자의 유입을 늦추면서 국경 통제권을 회복하고, 범죄 발생 및 마약 유입을 줄이는 것인데,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국경 주(州)들뿐만 아니라 북부 도시들로 유입된 불법 이민자 급증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그럼에도 이 계획은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키는 등 경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지적했다. 실제 미국 일반건설업협회(AGCA) 회원사들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올해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라 인력 공급 부족을 꼽았다.

브라이언 터메일 AGCA 대변인은 플로리다·조지아·텍사스·오클라호마 등 여러 지역 회원사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 가능성에 관한 소문이나 두려움 때문에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영자(CEO)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AFP·연합뉴스

◇ 트럼프, 연방정부 직원 10만명 24만명 감축 목표...전체 지출·경제적 영향 미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 만들기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을 엇갈린다.

연방정부는 우체국(USPS)을 제외하고도 전체 비농업 일자리의 약 1.5에 해당하는 총 240만명의 민간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0일 끝난 2024 회계연도에 연간 경제 생산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조7500억달러를 지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 조치와 기관 해체를 통해 연방정부 인력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된 직원을 퇴출하고, 감원 및 기관 통합 등으로 수만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만명의 직원이 연 440억달러를 집행하고 있는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감축은 장기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특히 수도인 워싱턴 D.C.나 군사기지나 의료 센터에 의존하는 소규모 대도시권 지역에서는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사무실 복귀를 지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연방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전체 지출이나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전체 인력의 10%인 약 24만명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매달 사직하거나, 실직하는 수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고, 국제개발처의 예산이 연방 지출의 1% 미만에 불과하며 사회보장·메디케어(고령자 공공 건강보험)·국방·부채 이자 등 가장 큰 항목에 대한 지출 삭감을 사실상 제한했고, 공화당이 안보·국방에 대규모 신규 지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이 1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손정의(孫正義·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샘 올트먼 오픈AI(인공지능)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AI 인프라 구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UPI·연합뉴스

◇ 트럼프, 에너지 프로젝트 규제 완화...대규모 전력 필요 AI 인프라 구축에 순풍

이와 함께 에너지 프로젝트 및 기타 개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는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에너지 가격 인하·규제 완화·감세·리쇼어링으로 인한 투자 붐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실제 샘 올트먼 미국 오픈AI 최고경영자(CEO)·손정의(孫正義·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래리 엘리슨 미국 오라클 회장은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AI 인
프라 구축에 최대 5조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