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홍장원 논란’ 덮으려 ‘尹탄핵 속도전’… ‘한덕수‘ 속전속결?

헌재, '홍장원 메모 논란'에 돌연 증거채택 '보류'
여권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절차적 정당성 없다"
야권 "한 총리 심리는 진행 중, 문제 없다는 뜻"
법조계 "내란 동조범 프레임은 심리서 배제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좌편향성에 불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진 헌법재판소가 '홍장원 메모'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려다 돌연 보류했다.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홍장원 메모'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증거 채택으로 졸속 추진하다 민심의 역풍을 맞은 탓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전을 내려던 헌재는 우선 홍장원 메모건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를 붙이면서 속전속결로 심판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지부진하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늦어도 다음달 초엔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결과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가르는 전초전의 성격이 짙다. 이에 헌재는 한 총리 탄핵안을 인용하고, 다음 단계로 윤 대통령을 겨냥할 공산이 크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판결과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만큼 이번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 계엄을 동조·방관했다는 이유를 탄핵 인용의 가장 큰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겼던 '내란죄' 삭제로 큰 논란이 일었던 야권은 이를 의식한듯 한 총리에게 내란죄가 아닌 다른 혐의를 씌우고 있다.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마땅히 탄핵해야 한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같은 기준으로 심리 중이다. 야권이 줄곧 외치는 '내란수괴 윤석열'이란 구호는 사실상 선동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란죄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놓고, 정작 헌재의 심판에선 내란죄를 빼고 판결을 받겠다는 건 입법 폭주이자 내란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헌재 입장에선 좌편향 논란에 국회측 대리인단과의 사적인 관계로 불공정성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총리를 빠르게 탄핵을 인용하기엔 부담감이 뒤따른다. 불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한 총리에게 내란 동조범이란 프레임을 씌우려면 애초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서 내란죄가 다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또 한 총리의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내란과 무관한 분야에서만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기각 판결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한 총리에게 내란 동조범이란 프레임를 씌우는 것 자체는 말도 안되거니와 그전에 탄핵 가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이 200표인지, 150표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처리한 것부터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심리 중이라는 뜻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