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소환' 원칙인데…공수처 '尹 공개소환'에 불편기류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기관 사이 조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계엄 당위성 등을 피력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의 공개 소환 요구 등 정치적 의도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은 전례가 없고, 진영 간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과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를 거절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듭되는 공개 소환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불편한 기류마저 흐른다. 공수처가 소환 요구일을 언론..

트럼프 '작은 정부' 만들기…워싱턴 관료 저항 넘을까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작은 정부'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하지 않는 정부 건물 매각과 같이 기본적인 것을 포함해 연방 관료제를 축소하려는 역대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통한 트럼프의 '작은 정부' 만들기 선례 1980년대 레이건 '그레이스 위원회'...2500개 연방정부 비효율 제거 제안 했지만, 연방 부채·공무원 증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기업가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신설되는 연방정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하고, 벤처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매니징 파트너인 스콧 쿠퍼를 공무원 채용 담당 인사관리국 국장에 지명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연방 관료의 권력이 위헌적인 '제4부'가 될 정도로 성..

트럼프, 연방정부 대수술…자유주의 우파 ‘작은 정부’ 실현

권성동 "정치, 민생·평화 기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성탄절을 맞아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가르침 앞, 우리 국회는 고개를 들 수 없다"며 호소했다. 권 권한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한 뒤 SNS를 통해 "가정마다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란다"면서도 "성탄의 기쁨이 함께해야 할 때 발걸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회 제1차 국회 본회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했다. 이승만 임시의장 제안으로 모든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권 권한대행은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인·용·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 하나이다'라고 적..

권성동 “野, 韓 탄핵안 추진…조폭과 다름없는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