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제개발처, 국무부에 흡수통합 초읽기...“미 해외 원조 미래 의문 예고편”

WSJ "트럼프, 미국국제개발처, 국무부로 통합 행정명령 준비"
"미 해외원조 미래에 의문 제기 예고편...규모 축소, 자율성 제한"
트럼프, 해외원조 자금 지출 90일 중단 지시로 각종 사업 차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국무부로 통합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중국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해외 원조 미래에 의문을 던지는 예고편"이라고 해석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 시행될 수 있는 이 지침은 1만명이 근무하고, 연 400억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이 기관의 규모를 축소하고, 자율성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분석했다. 국무부가 계약·원조 분배 과정에서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국무장관과 그의 대외 지원팀에 더 만은 의사 결정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동안 자금 지출 등을 90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치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국제설사성질환연구센터의 일부 업무도 멈춰 관련 직원 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 캄보디아 지뢰 제거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미국국제개발처의 존재가 연방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 기관을 구조조정하고, 역사적으로 독립적인 임무를 약화시킬 권한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통합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원조를 '미국 우선주의' 비전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빈곤 국가의 경제 개발·법치 강화·기후 변화 대응·양성 평등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지만, 취약한 사회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전 세계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에 공간을 내줄 수 있다고 전직 미국 외교관들과 미국국제개발처 관리들이 말한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