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심끝에 마은혁 임명 보류

"통합 시금석 놓아야할곳 국정협의회"
연금개혁·반도체법·추경 국회 표류
野 보이콧 겨냥 '대승적 협조'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하고 있는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재가동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선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정국 파장을 우려하며 임명 보류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당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내부 비판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마 후보자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 사안은 아니지만 최 대행이 국민소통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만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최 대행은 앞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도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바 있다.

최 대행은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다.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민생·정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 개최 직전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을 문제삼아 불참해 불발됐다.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추경 등 주요 현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최 대행은 의대생과 관련해선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대행은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인재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부를 향해선 올해부터 시작되는 늘봄학교 확대, AI디지털 교과서, 고교 학점제 등 교육개혁의 안착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삼일절 연휴 내린 눈과 비로 인한 사고 수습, 봄철 사고 예방 등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