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계엄선포 사법심사 대상…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로 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해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