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부정 일상화되면 나라 존립할 수 없어”

대법관 20일 긴급회의서 한목소리 우려
법무장관 대행 "사실관계 명확 규명할것"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연합뉴스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하게 우려하며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20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사법부만 아닌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 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당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던 천 처장은 "서부지법 시설에 대한 물적 피해만 현재 6억 내지 7억 정도로 보인다"면서 "발바닥을 디딜 틈도 없이 유리가 파편화돼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천 처장은 "법조인이든 비법조이든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음을 전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국회 법사위에서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대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사실을 전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부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경찰과 협렵하고 있다.

다만 김 대행은 법원 난입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추후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여아는 서로 협치해 대한민국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