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표류 지속…원전 감축두고 ‘의견 분분’

야당 내부서도 의견차…野 지도부 숙고
설 지나 입장 정리 예상
"첨단산업 전력수요 맞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 공급 능력을 제때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전력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제11차 전기본은 신규원전 건설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기본 실무안에는 신규 원전을 최대 3기, 소형모듈원전(SMR)을 1기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이러한 신규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기본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부가 신규 원전을 2기만 건설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조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들어갔지만, 당내에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와 회의적인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초 지난 16일 열린 민주당 에너지정책 관련 간담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며 간담회를 통해 전기본 관련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 대표와 최 차관이 최종 불참하면서 당 차원의 입장은 정해지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기본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지도부가 최종 입장 결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최종 입장은 설 연휴를 넘겨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당 산자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저희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 사안은 지도부가 결정을 내려야 할 만한 중대 사안이라서 공을 넘긴 것"이라며 "전기본 이슈도 있고 다른 법안 처리 문제도 있어서 상임위 회의를 열기 위해 협의 중에 있는데, 설이 지나고서는 (당 입장도) 정리가 될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본에 대해 국회가 보고를 받는 것이지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안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기본 표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력수급계획이 제때 확정되지 못해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전력 공급 능력이 제때 갖춰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계속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전력 수요가 발생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한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타이밍이 심각하게 늦었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산업 중 원전의 경우 전기본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원전 건설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전기본에 반영돼서 확정이 돼야 부지 마련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며 "부지 선정과 건설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한시가 급한데 전기본이 확정이 안 돼서 원전 건설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짚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본 확정이 계속 지연되면 에너지 계획 전반이 다 뒤로 밀리게 된다"면서 급증하는 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일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